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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기본소득’ 지급 정부 차원 적극 검토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총수요 급감으로 침체에 빠진 경기를 지탱하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재난 기본소득 지원이 자치단체별 각개 대응으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 강원도가 광역단체 처음으로 소상공인·실직자 30만 명에게 40만 원씩을 주기로 했고,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5만여 명에게 52만7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남도에서도 ‘경남형 긴급재난 소득’을 도입하고 가구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 8일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자는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난 기본소득, 보편적 긴급재난 소득’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시행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여력이 없어 가용 가능한 재원을 우선 투입해 경남형 긴급재난 소득을 먼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의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1천 가구 중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20만8천 가구를 제외한 48만3천 가구가 대상이다. 보수적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기부양책으로 부자들을 제외한 성인 1인당 1천 달러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위축된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막대한 규모의 재정 소요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이처럼 재난 기본소득 효과에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초유의 사태로 경제 위기까지 겹치는 충격으로 재난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 주도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지자체별로 우선 집행한 뒤 정부가 사후에 추경을 통해 보전해 주는 방식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대상 선정과 수급의 공정성·형평성 등 정부 차원에서 교통정리해 추진토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총선 전 추가 추경 편성은 어렵겠지만,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20대 국회 임기 내에 2차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길 바란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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