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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사건, 사회적 공분 ‘일파만파’…법무부 TF 구성추미애 장관 대국민 사과 후속 조치…수사 확대 재발방지 나서
공범 연루 거제 공무원, 착한 공무원 전형 ‘철저한 이중생활’
‘박사’ 후계 노린 ‘태평양’ 잡혀…독자방 운영 성착취물 유포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일명 '박사방' 사건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26일 검찰에 이어 사건에 대한 자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목을 끌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법무부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15명 규모의 TF는 진재선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을 맡는다. TF 산하에는 5개 팀을 꾸렸다.

구체적으로는 수사지원팀(수사·공소유지.형사사법공조 등 지원), 법·제도개선팀(관련 법률.제도 개선안 마련), 정책·실무연구팀(정책·실무 운영 상황 등 점검), 피해자보호팀(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보호 지원), 대외협력팀(관계부처 협의 등 담당)으로 구성됐다.

이번 TF 구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추 장관은 당시 ‘n번방’ 등 불법 성 착취 영상 제작·배포에 관여한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25일 이 사건의 공범으로 알려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는 평소 ‘착한 공무원’의 전형으로 철저한 이중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천 씨의 직장 동료 A씨는 “진짜 깜짝 놀랐다. 이런 애가 아닌데 진짜 그런 것과는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다”고 말했다.

천 씨의 가족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천 씨 가족들은 “정말 몰랐다. 평소에 말도 없이 효자였고...진작 알았으면 우리가 죽기 살기로 말렸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태평양원정대’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대화명 ‘태평양’ A(16)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인 ‘태평양’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최소 8000명~최대 2만 명이 가입된 ‘태평양원정대’를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만 송치 이후에도 ‘태평양’과 동일한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가 성착취물 등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견될 경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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