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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실직·폐업자 등 긴급 복지 대상 늘린다코로나19 피해 대응…한시적 제도 확대 운영
기준 완화…4인 가구 123만 원 최대 6개월간

산청군이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실직, 폐업자 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영업 곤란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실직·폐업자에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요 확대 내용은 ‘코로나19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긴급복지지원 사유로 인정하는 한편 주거용 재산 기준을 완화(3500만 원) 공제하고 생활 준비금 공제 비율을(65%에서 100%로) 확대해 최근 실직자와 폐업자가 주요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은 월 생계비 1인 가구 기준 45만4900원,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으로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긴급복지지원 확대는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금융 재산기준(500만 원 이하)과 일반재산 기준(1억100만 원 이하)은 유지된다. 신청 희망자는 산청군청 희망복지팀 또는 복지로 콜센터로 연락해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지난 한해 324가구에 2억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긴급 지원 제도는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인정되는 위기사유로는 주 소득자의 질병, 사망, 휴·폐업, 실직, 재난상황, 복지사각지대, 자살고위험군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다.

군은 별도의 조례를 통해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가구, 월세 3개월이상 체납가구, 최근 6개월 이내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지 가구, 임신, 출산, 5세 이하 아동 양육, 이혼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가정 등 실제 위기에 처한 가구가 긴급 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23만원, 의료비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태준 기자  ktj@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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