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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공태양광 발전계획 준비부족 ‘퇴짜’통영시의회 의원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 표명
민원발생 우려·자료부족·철거계획 등 문제점 지적

 

 통영시가 공공태양광 발전시설 건설계획을 기획하면서 충분한 검토도 거치지 않고 시의회에 보고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통영시의회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주민협의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사업성검토 부족, 환경적인 측면을 사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시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가진 의원간담서 공공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을 보면 통영시는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건설과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총 3단계 사업으로 안정 주차장, 통영관광개발공사주차장 등에 총 23MW 용량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이다.

 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영시에 두면 고용창출효과와 태양광벌전사업이 20MW 수준으로 개발 시 매년 6억 원 이상 수준의 기금을 형성해 다양한 공공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먼저 질의에 나선 유정철 시의원은 “수지분석 등 보완하지 않은 사업을 시의회에 보고하면 안 된다”고 밝히고 “주민협의 거치지 않았으며 시에서는 부지만 제공하는 격이며 맞지 않는 자료를 배포했다”며 “다음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성덕 의원은 “미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업이며 현재 기술로는 수명이 20년인데 철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를 질의하고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쾌환 의원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제작사에서는 수명이 20~30년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수명은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집열판 모듈이 납성분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있는지” 질의했다.

 정광호 의원은 “현재 수산과학관에 설치된 기존 태양광 발건 시설이 몇 기가 설치돼 있으며 효율성은 얼마나 있는지” 질의한 뒤 “기존 태양광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건설 계획은 터무니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병일 의원을 비롯하여 배도수 의원, 이승민 의원 등도 차례로 자료 미비와 부지선정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시의원들의 부정적인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마지막 입장을 밝힌 강혜원 의장은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자 추진한 사업에는 동의하지만 환경적인 부분과 관리, 철거비용 등에 대한 공탁에 대해 같이 고심해 보자”며 “전반적으로 사업 계획에 대해 자신이 생겼을 때 차후 다시 보고해 달라”고 시의회 전체 의원들을 대변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했으며 사업 전반에 걸쳐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다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손명수 기자  sms@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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