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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가 돈·사람·혁신 끌어오겠다

인구정책 총괄하는 인구 장관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호 후보가“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0.92를 기록해 국가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로서 인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 장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81조4600억 원 이상을 출산장려금으로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매년 급감하고 있다”며 “출산율 급감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농촌 지방의 소멸을 걱정할 정도의 인구감소를 불러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경남 서북부 지역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산청군 0.7%, 함양군 0.8%, 거창군 0.6%, 합천군 1.5% 등 지속적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국 농산촌 지역 주민들은 이대로 가면 고향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비판했다.

실제 위원회가 인구 과제 총괄과 조정을 위해 구성됐으나 지난 한해 동안 4차례 서면회의만 여는 등 긴밀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인구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지속적 경제성장, 보육·교육, 일·가정 양립, 임신·출산, 가족·여성, 주거, 의료·요양 등 모든 문제를 아우르고 이를 단계적·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지금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수준에서는 부족하다”며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3개 부처에 산재한 상태로 추진되는 인구 관련 업무를 총괄할 제어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설 인구장관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제 살 깎아먹는 현금살포식 출산장려금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것을 비롯해 기존 출산장려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출산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프랑스는 1990년대 중반 합계출산율 1.79일 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일본은 2010년대 중반 합계출산율 1.42일 때 인구 위기를 총괄하는 인구 전담 장관을 신설했다”며 “인구 감소는 국가의 존폐가 달린 문제인 만큼 국가 살리기에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손재호 기자  sj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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