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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의 한숨, 대책이 필요하다

 

백세정 택시기사

  우리나라의 택시 역사는 매우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택시 사납금제도가 있었으며, 택시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밤낮으로 쉼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그리고 작년 8월 국회에서는 택시 사납금폐지와 완전 월급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었다.

 택시업계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하루 10시간 넘게 택시를 운행해도 손님을 태우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나오며, 노사 합의로 정한 기본급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택시업계 또한 타격을 받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밤낮 맞교대 근무 특성으로 인해 택시기사들의 과로가 매우 높다.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노동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 노동자는 물론 시민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택시업계에서는 감염을 막기 위해 내부청소와 소독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암담하기만 하다.

 택시기사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돌아오는 현실은 처참하다.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타 지역의 어떤 택시기사는 일주일에 1~2일만 쉬고 매일 10시간을 택시에서 보냈지만 월급을 77만 원을 받았으며, 다른 택시기사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금(할당액) 채우지 못해서 월급이 깎였다고 하소연을 하는 실정이다.

 소상공인부터 기업까지 모든 사람이 힘든 현재 택시업계 또한 코로나와 정액관리제로 인하여 택시기사들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으며, 택시 이용자 또한 눈에 뛰도록 줄어든 상황에 택시기사들은 매일 대책 없는 한숨만 쉬고 있을 뿐이다.

 이제 거제시와 정부는 택시기사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시민들의 발이 되는 택시기사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거제시는 긴급 예산을 마련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기본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거제시와 택시업계 사측이 종사자들의 고통을 일부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유가보조금 지원확대 등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택시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본다.

 택시 기사들은 버스와 함께 시민들의 발이기도 하다. 꼼수가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더 안전하게 시민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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