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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오늘부터 6개 시·군 대기 환경 특별 관리 시행2024년까지 배출량 40% 저감·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추진

경남도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 역법)’ 시행으로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수도권 대기법)’을 통해 관리돼 왔으나 이번 특별법은 수도권 외도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해 총 77개 특별·광역시,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경남도는 부산, 울산, 대구, 경북과 함께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며 창원·진주·김해·양산시, 고성·하동군 등 6개 시·군이 이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배출시설 분야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지원, 이동오염원 분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에 4개 분야 20개 사업에 오는 2024년까지 동남권에 4조5921억 원을 투입해 초미세먼지 기준 17㎍/㎥으로 저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에는 1조61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도는 해당 관할 구역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1년 이내 수립할 예정이다.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가 확대 시행된다.

총량 관리제는 배출 사업장에 5년간(2020년~2024년) 연도별, 오염물질별 배출 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소유자는 종합 검사를 통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또한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개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지게차·굴착기 등) 사용을 제한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시·도지사는 생활 주변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해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 기기의 경우 환경부의 인증기준 준수 의무화,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 명령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

권희재 기자  polaris33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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