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경남형 긴급재난 소득’ 정부 지원금 중복 없이 지원한다거제시 정부 지원대상 제외된 소득상위 3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고성군 42억원 편성 약1만1000 가구...가구당 최대 50만 원 지급 계획
김경수 "경남형 지원금 계획 추진...신청·지급 시기 내주 확정"

 경남도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지급한다고 발표했던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기로 해 주목을 끌고있다.

김경수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환영하면서 “경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정부 발표에 맞춰 기존 경남도가 지칭한 긴급재난 소득이라는 명칭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거제시도 이러한 정책에 편성해 정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의 시민에 대해서도 1인당 10만 원의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는 정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의 거제시민에게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별 10만 원을 지급하되, 1가구당 최대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지난달 말 기준 거제시 인구수는  24만7487명으로, 상위 30%의 인구수는 7만4246명이다.

이를 위해 소요될 예산은 74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시는 이를 이달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동시에 이뤄지며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제 지역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발급할 계획이다.

고성군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도 2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경남형 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50만 원’과 이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고성형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1만1000여 가구에 달하는 군민 모두에게 이달 중순 안으로 가구당 최대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인 것, 예산 42억 원은 2일 군 의회서 처리하고 3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중앙이나 도를 기다리고 있으면 지방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최대한 빨리 군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양한 방법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대상 가구 선정과 관련한 기준 등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나오는 대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추진계획을 보완해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에 앞서 도 재원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금을 우선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정부의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으로 대상과 지원액이 이미 확정돼 이달 중에 지급이 시작된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1차로 차상위 계층 이하는 정부의 1차 추경으로 먼저 지원하고, 2차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3차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2차 추경을 거쳐 지급된다.

김경수 지사는 “경남형 지원금은 가능한 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내주 중에는 경남형 지원금을 언제부터 신청하고 지급이 언제쯤 가능한 지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부 80%, 지방 20%로 부담분을 정했고 지방 부담금 20%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해 정부의 지급액 기준에 맞춰 지원한다”며 “정부 지원금과 경남형 지원금은 중복해 지원하지 않고 지급 대상은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대책으로 소득 하위 70%에 대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