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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자초한 정부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을 둘러싸고 혼선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지급 대상 가구를 선정하느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갑론을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대략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70%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해당하는 정확한 월소득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단순 월 소득인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한 소득 인정액인지도 모호하다. 더구나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4인 가족 지원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정부 일각에서 재산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논란만 확대되고 있다. 총 9조1천억 원 규모의 소요재원 가운데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시키겠다는 방침을 놓고도 지자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


이 같은 혼란을 자초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일정한 기준을 먼저 세워 지자체 간 격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과 미숙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정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 다음 주에 지급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지원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키로 한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를 놓고도 입장이 제각각이고 정부 발표의 긴급재난 소득이라는 명칭도 지자체별로 상이해 이러한 사안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정부가 지방 20%로 부담분을 정한 이상 지방 부담금 20%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해 정부의 지급액 기준에 맞춰 지원한다”며 “정부 지원금과 경남형 지원금은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고 지급 대상은 추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지자체별 자체 지원 후 정부 분담금(80%)만 사후 지급 등 제각각 대책도 내놓고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살림살이가 빠듯한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 “상당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라면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짜내기를 바란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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