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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보수청구 등 구제방법

문)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층의 배관일부가 파손되었는지 저의 아파트 천정으로 물이 누수 되어 위층 소유자인 甲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위층소유자 甲은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데, 이 경우 대처방법이 없는지요?

 

답) 민법에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14조), 강제이행에 관하여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가 아닌 한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89조).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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