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경남도 1·2차 추경, 재정건전성 악화 최소화해야

경남도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이후 위기대응을 위한 8955억 원 규모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앞서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을 위한 제1회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코로나19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민생경제대책에 중점을 둔 제2회 추경안 편성이다. 도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220억 원 가량의 자체사업비 재원 모두를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충당했다는 설명이다. 부서별 경상경비를 10% 절감하고, 부득이하게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7966억 원 등을 포함해 도비 220억 원가량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8955억 원이 반영됐다. 도내 지자체들도 경상경비나 공공 부문 사업비를 줄여 재난 기본소득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은 경남도와 지자체들이 고육책으로 마련한 돈으로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공시설 건립공사가 미뤄지고 시설 보수공사가 중단되는 등 공공부문 사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도 나온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중소상공인을 살리자는 기본소득으로 인해 국고지원비 등이 민생사업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도 있다.


이처럼 계획에 없던 예산이 기본소득에 편입되면서 시설 유지보수와 일부 공공부문 사업이 연기되거나 축소가 불가피하다. 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SOC예산 5804억 원이 삭감됐다. 이로써 도내 SOC사업 물량까지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기본소득 예산 확보를 위해 경남도와 지자체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건 어쩔 수 없다.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재정 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 재정 쓰임새가 커질수록 건전성을 유지하는 일도 그만큼 중요해진다. 불요불급 예산에 대해 도의회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로 이뤄져야 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남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