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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끝내 무산된 특례시 포함 지방분권 법률안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 위원들은 법안 일부 내용에 대해 이견을 제시해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4개 대도시(창원·수원·고양·용인) 지역의 호소가 무위로 돌아갔다.


여야가 1년이 넘은 시간 동안 지지부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뒷짐을 쥐고 있다가 결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휴지통에 버리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특례시 관련 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다. 2018년 3월 정부가 발의했다. 특례시 지정 외에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 참여제도 실질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의 반이 살고 있는 비수도권의 격차 축소는 정부가 해나가야 할 1순위의 숙제다. 이는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헤쳐갈 수 있는 지방경쟁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된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여전히 기초지자체 취급을 받고 있다.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했는데도 조직은 그대로여서 양질의 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당연히 재정운용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법안 폐기를 계기로 분명히 인식해야 할 주요부분이 있다. ‘결코 중앙 권력은 특례시 탄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현실적 한계다. 여기다 도(道) 단위의 중심도시는 전체인구의 3분1 또는 4분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특례시로 승격하면 세원 등에서 도 존립 근거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여지는 남겨놓은 상태다. 특례시 추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철저한 여론전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특례시 지정의 합리성과 여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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