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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원 ‘보좌진’ 도입…왜 무리수 둘까?윤성관 진주시의원, 기초의원 지원인력 주장 ‘후폭풍’
시민들 “전문성 강화…스스로 무능한 자질 인정하는 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원이 밝힌 ‘의원 지원 전문 인력’ 확보 주장이 지역 정가에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다.

윤성관 진주시의원은 지난 1일 오후 시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초의원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를 전격 주장했다.

이날 윤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에 발의됐다 무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의회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근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기초의회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기초지자체에서 수원시의회와 화성시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지원 인력을 확대·지원하고 있고, 지난 시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초의원 지원 인력 도입 방침도 포함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를 감안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진주시 재정 부담을 고려한 상임위원회별 의원 지원 공동 전문 인력이 확보 되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의원 자신이 역량 강화에 나서야 될 일을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등으로 덧칠한 윤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낸 꼴”이라는 날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광역의회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규정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무산돼 ‘광역의원’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도 물 건너간 판국에 ‘기초의원’에 대한 전문 인력 지원은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극히 예외적인 일부 기초의회의 사례를 예로 들어 진주시의회에의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나 수백만의 인구가 있는 광역의회 등 기초의회의 차이를 혼동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더해 기초의원 ‘자질 문제’가 심심찮게 언론에 등장하는 현실에서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해 행사장에는 빠짐없이 참석하면서도 실제 의정활동 준비는 소홀한 채 전문 인력에 떠넘기는 폐단도 예상된다.

특히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유급제 도입과 전문위원 배치를 통해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등에 이의 효율적 활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역 일각에서는 “인력 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 스스로 자질을 갖추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전문 인력 지원 타령은 기초의원이 국회의원 흉내 내는 꼴로, 역설적으로 자질이 안되는 시의원에게는 반드시 필요할지도 모르겠다”고 냉소적인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이현찬 기자  hclee3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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