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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광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적공부 작성사등면 광리지구 401필지 11만1255.2㎡ 토지경계 확정

 거제시는 사등면 덕호리에 추진한 광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도면으로 제작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8년 10월 실시 계획을 수립,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사업 지구로 지정했으며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 의견을 수렴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01필지(11만1255.2㎡)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 침범에 따른 경계분쟁과 토지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 이용 가치가 향상됐으며, 토지 분할과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 등 각종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다.

 향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정리하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준 마을 주민과 토지 소유자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에 완료한 광리지구를 포함해 지난 2013년부터 총 13개 사업 지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장승포지구, 거제면 선창지구, 죽림지구, 오수2지구를 사업 지구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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