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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저수지 불법행위 심각…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국제적인 철새도래지로 주목받고 있는 창원 주남저수지 유수지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현장이 드러났다. 최근 환경운동 단체가 생활폐수 유출은 물론이고 건축물 설치, 허가 없이 유수지를 무단 점용한 것도 모자라, 불법 축사까지 짓는가 하면 건축물 설치, 가축 방목 등 주남저수지 유수지가 인근 주민들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실태가 적나라하게 알려졌다. 유수지 상당수가 농경지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불법 매립과 형질 변경, 시설물 설치 등으로 육지화되면서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유수지는 집중 강우 시 물을 담아 홍수를 막고 물이 부족할 때에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제 기능이다. 불법 매립과 형질 변경은 담수 기능을 떨어트려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조절지의 역할을 상실하게 하는 문제를 낳는다.


그동안 환경단체가 주남저수지 내 유수지의 불법 매립과 형질 변경 등을 발견해 농·어촌공사에 끈질기게 개선을 요구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불법행위가 적발돼 행정 조치가 취해져도 원상복구는 잘되지 않는다고 하니 문제다. 단속도 해 왔지만 행정조치가 미흡한 결과다. 매년 환경단체 문제 제기로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는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성 있는 행정 권한이 없다는 핑계만 되는 등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시민사회가 번번이 나서게 되면서 일부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로 환경단체에 대한 적대감만 깊어지고 있다. 주남저수지는 동북아 최대 내륙 철새도래지로 보호 가치가 큰 곳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주남저수지 인근에 각종 행위가 일어날 때마다 환경단체와 지자체,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다.


시는 국내 대표 철새 도래지인 주남저수지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과 공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남저수지가 철새도래지에 적합하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주민이 주도해 주체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것은 행정능력에 달렸다. 보상체계까지 검토해 더는 유수지 내 불법행위로 오염 증가와 홍수조절 기능은 물론, 철새 등 여러 동물의 쉼터 역할을 하는 유수지의 생태적 기능까지 위협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유수지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하고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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