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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첫 적용1일 105개소 967만㎡ 자동 폐지…사유재산권 보호 최선

김해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1일 최초로 시행되면서 미집행한 공원, 도로, 녹지 등 시설 105개소 967만㎡(9.67㎦)가 자동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대규모 실효 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시행계획이 없고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시설 144개소(도로 138개소·녹지 4개소·기타 2개소) 76만㎡를 사전 폐지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민 재산권 보호와 시설 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현하기 위해 시설 부지 지정 후 20년간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 시설 결정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다.

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해 미집행 시설 실효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반드시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은 지난달 26일 실시 계획 고시를 통해 실효가 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난개발 가능성이 있고 사업 시행이 필요한 공원은 5년간 105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집행(보상) 계획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임호공원(임호산)을 비롯한 13개소 56만㎡의 보상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10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는 대청·임호·삼산·유하·남산·여래 등 6개소에 2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 중이다.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수혜도, 필요성, 지역여건 등 우선순위를 정해 오는 2025년까지 20개 노선, 11.7km에 1348억 원을 투입해 개설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에 따라 실효되는 근린공원(봉화·여래·진영·능동·대청·삼계·분산성·남산) 10개소는 무문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후 도시 관리 계획 수립지침, 형평성, 지역여건 등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 적정한 도시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어산유원지, 완충녹지(내덕동·진영좌곤·남해고속도로변) 해제 지역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기반 시설 확보와 인접지역과 연계, 건축물 용도, 높이 등을 제한하는 관리 방안을 수립해 도시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로, 완충녹지, 자동차 정류장 등 시가화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위치해 있고 개별적 개발에 따른 기반 시설 부족 우려가 없는 지역과 난개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별도의 관리 방안 수립 없이 자동으로 실효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시설 실효에 따른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사유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 관리 계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기정 기자  mgj@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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