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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문) 甲은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乙에게 고용되어 지게차를 운전하여 가구를 운반하는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어느 날 甲은 지게차 운전 중 깜빡 졸아 출하를 앞두고 있던 가구들과 충돌하였고 乙에게 파손된 가구만큼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乙은 甲의 월급날이 되자, 甲이 파손한 가구의 값과 이번 달 甲의 월급이 비슷하니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甲은 정말로 이번 달 월급을 받을 수 없을까요?

답)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乙은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甲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월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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