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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여당 폭주예상…그래도 협치는 모색해야

국회가 각종 법안 처리와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일부터 8월5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연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충돌에 따른 3주간의 보이콧을 끝내고 복귀를 선언해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이 의사당 내에서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의 포기로 18개 상임위원장 모두가 여당에 돌아간 점은 국회의 순기능과 역기능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가지게 된 21대 국회 첫 임시회의 평가 대상이다.

6월 임시국회가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합당 참여 없이 범여권만의 사흘 벼락치기 심사 끝에 서둘러 처리한 ‘반쪽국회’로 끝나 아쉬움이 컸던 것에 비례해 이번 임시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높다. 하지만 첫 국회인 6월 국회는 원구성 국회라 야당의 협조 없이도 단독 처리가 가능했지만, 7월 임시국회에서는 의사일정에서부터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여당에서는 수적 우세를 앞세울 수 있긴 해도 위원회별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의 복귀로 가까스로 정상화되는 이번 국회에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 또다시 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경우 일당독재의 길이 열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 운영원칙이던 만장일치제를 다수결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상임위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모든 법안을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도 밀어붙일 태세다. 7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여당이 선호하는 인사로 교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여야 간 협상의 장이라기보다 대결의 장이 될 것임이 예고되고 있다. 7월 임시회에서 몰려있는 쟁점사안들이 여당과 야당이 어떤 카드를 내보이며 상호대응과 충돌이 격화되지 않도록 협치가 필요한 사안에는 과감히 손을 내밀고 야당이 견제할 것은 단호함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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