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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통영 가두리 노예’ 인권침해 막는다수산분야 인권사각지대 합동 전수조사 본격 착수
31일까지 장애인·임금 착취·폭행 등 중점 조사

최근 통영지역 섬마을 주민이 19년간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임금을 착취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남도가 수산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시·군, 해경과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하며 인권사각지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통영 가두리 노예’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다.

도는 이번에 시·군,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오는 31일까지 ‘수산분야 인권사각지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도의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장기간 선상생활, 외국인 집단 거주, 육지와 단절된 해상가두리 등 특수한 근무환경을 가진 어선 278척과 51개 선단, 221개 해상가두리 관리사로 현재 176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권침해는 장애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 식사 불량, 샤워시설 미비, 주거환경 불량 등 임금체불, 폭행·폭언, 장애인 수당 갈취 행위, 사업주나 선장, 인력 송출업체가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외국인 등록증·급여통장 등을 뺏는 행위 등이다.

또한 과도한 노동 강요, 외국인 근로자 숙박료, 술값 등 명목 선불금 갈취 행위, 선원 하선 요구와 강제 승선 행위 등 인권침해 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종사자 일대일 심층 면담과 사업주 분리 조사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거시설 열악 등 단순 경미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갈취, 상습적인 폭행·폭언 등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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