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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잇단 학교 몰카 범죄 선제 재발 방지책 나와야

불법 촬영 등 몰래카메라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현직 교사가 학교 여자화장실 몰카를 설치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살인과 강도 등 강력 범죄뿐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 대상 학교 여자화장실 몰카 설치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김해지역 고등학교에 40대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몰카가 지난달 24일 교직원에 의해 적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이 교사는 이 학교 발령 전 년간 3천 명가량이 이용하는 학생 수련원에 2년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 이틀 후에는 창녕지역 중학교에서 30대 교사가 설치한 것이 또 발견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원은 어느 직종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인면수심적 성범죄를 예사로이 저지른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를 받는 해당 교사 2명은 직위해제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심리치료 등을 지원해야 할 정도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두렵다는 반응이다. 몰카 범죄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동영상 유포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학교 여자화장실 CCTV 설치 강화와 철저한 사전점검 등 근본대책의 결여에서 발생된 사건이다. 도내 학교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사건이 문제가 됐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반복되는 사건에 교육단체들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교사 불법 촬영 범죄가 지난 2017년 공론화된 적이 있고 도교육청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과 3년 만에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근본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피해 사례에서 보듯 몰카 범죄는 이제 교사들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할 정도로 학교 일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했다. 도교육청과 사법기관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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