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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불만 잠재울 후속대책 필요하다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지난 10일 내놨다.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커녕 더 세게 밀어붙였다. 다주택자, 단기 매매자에 징벌적 세금을 매겼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동시에 대폭 오른다. 그러나 집값을 역대급 ‘세금 폭탄’으로 잡아 시장에 맞서겠다는 설익은 대책이라는 의문이 앞선다. 정부는 징벌적 세금 폭탄을 매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7·10 대책은 현행 최고 4%인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오른 6%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일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는 내려야 시장 기능이 작동하는 데 양쪽을 다 틀어막을 경우 오히려 매물 잠김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는 이 정도로 세금을 부과하면 매물이 쏟아져 집값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 이전의 21차례 대책 모두 일시적으로 집값이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세입자 대란도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함께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 갱신제·상한제)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수요·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시장 원리를 거스른 규제는 부작용도 크다. 종부세와 다주택 양도세를 함께 올리는 바람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한 증여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7·10 대책에서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 p 인상됐기 때문에 중과 양도세를 물고 처분하기보다, 기준 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4% 수준인 증여 시 취득세를 감당하는 편이 이익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증여 시 취득세도 두 배 이상 올리는 방안 등을 예고했지만, 이미 절세 매물 유도는 엉킨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두 축은 공급 확대와 세제 강화다. 이번 대책에는 공급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시장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가장 중요한 공급 대책은 이번에도 구색을 맞추는 데 그친 인상으로 진지한 고민이 없다. 정부·여당은 이번에도 실패하면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세심하게 살펴보길 바란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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