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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몰카 범죄 예방 가능했는데”…시민단체 “뿔났다”청년상생포럼 “초기 신속 대응·처벌…교육적 중요” 대책 요구
경남교총 ‘여자화장실 몰카’ 설치 교사 엄벌 촉구·비난 쇄도

최근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잇따라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하고 현직 해양경찰이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는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에서 이번 성범죄 사건을 알고도 덮으려 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고, 앞서 가해자 처벌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비슷한 사건이 재발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13일 비영리단체인 ‘청년상생포럼’은 “학교는 학생에게 올바름과 정의를 가르쳐야 하는 신성한 교육 현장”이라며 “학교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 기성세대가 잘못된 대처를 하고 이를 가볍게 넘어간다면 자라나는 학생들은 범죄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준법의식을 강조하기 이전에 범죄 발생 초기 대응부터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까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선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김해교육연대,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회 등 17개 김해지역 시민단체들은 김해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에도 창원의 모 여고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고 경남도교육청은 미진한 태도를 보이다 결국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서야 특별감사를 실시해 해당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며 “이번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한 것은 당시 적절한 징계와 사후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박종훈 교육감의 사죄, 가해 교사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철저한 조사와 징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등 대책 마련, 교직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성 평등교육 실시와 재발방지 예방대책 실행,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 처벌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서는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김해의 해당학교 학생들이 입장을 전해 눈길을 끌었으며 한 학생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며 신뢰받는 교사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화가 나고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또한 전교조 경남지부에 이어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도 최근 경남지역 교사 2명의 ‘학교 여자화장실 몰카’ 설치 적발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총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학교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가장 비교육적인 사건이, 그것도 교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데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교육청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교사들은 일벌백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해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교직원에게 발견돼 최근 구속됐으며, 이어 창녕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창원의 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졸업생인 남자 중학생이 들어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해당 초등학교는 성범죄를 인지하면 24시간 내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교육부 성범죄 관련 지침을 어긴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별일 아니라고 하는 등 은폐 시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샀다.

이외에도 통영해양경찰서와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통영해경 소속 모 경사(46)가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경사는 불법 촬영을 눈치챈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같은 날 경찰에 붙잡혔으며 진주경찰서는 해당 경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A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호상 기자  hs25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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