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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경계태세 비웃은 탈북자 월북

탈북자 김모 씨 월북 사건은 군경의 허술하고 안이한 경계태세를 다시 한번 그대로 노출시켰다. 허술한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비웃기라도 하는 등 특별한 장애나 어려움 없이 월북을 감행한 정황이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일개 북한 주민이었던 그가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는 철책이든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는 한강 하구든 마음만 먹으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오갈 수 있다니 군의 허술한 경계태세가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다.

군사분계선이 뚫린 건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2012년 10월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허기진 북한군 병사가 아무 제지 없이 남측 초소까지 내려와 문을 두드리고 귀순 의사를 밝힌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었다. 그때마다 군 당국은 재발 방지를 다짐했으나 경계태세는 그야말로 신뢰성을 잃게 하고 있다. 군이 경계에 실패한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월북한 지 1주일이 지나서야 북한이 먼저 월북 사실을 공개한 뒤 우리 당국이 이를 확인하느라 허둥지둥하는 기상천외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정확한 경위 조사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김씨는 인천 강화도 북단의 배수로를 통해 철책 밑을 빠져나간 뒤 헤엄을 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월북한 김 씨는 경찰이 평소 동향을 파악해야 하는 관리 대상자였다. 김 씨는 최근 성범죄에 연루돼 수사 중이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출국금지된 상태였다.

사실이라면 수사까지 받는 신변보호 대상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정확한 경위와 책임을 따져야 할 대목이다. 지난 19일에는 김씨 지인이 경찰에 김씨의 월북 가능성을 암시하는 제보를 한 일도 있었다. 여러 행적과 정황상 김씨에 대한 집중 밀접 관리가 필요했는데도 그것에 맞게 기민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 군사분계선은 누구나 쉽게 넘나들지 않도록 삼엄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군 당국은 구멍 난 보안 경계태세를 다시 잡아야 한다. 또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아무런 제재도 없이 분계선을 넘었다는 것도 믿기 힘든 일이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군경의 안보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치밀하고 철통같은 경계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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