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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여성단체 ‘텔레그렘 성 착취 사건’ 감형에 뿔났다여성단체 “성인지 감수성 없는 재판부” 규탄

경남지역 여성 단체들이 최근 ‘경남형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에 감형을 선고한 창원지법 재판부를 규탄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53개 여성단체는 “성인지 감수성 1도 없는 판결을 한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항소심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판결문에 밝힌 사유들과 남성의 억눌린 성적 욕구로 인해 불법 영상물을 올렸다고 판단했다”며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동종 사건의 가해자들의 경계심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의 갱생의 기회는 살피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어 억울함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 고충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번 판결은 사법당국의 낮은 성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단체는 “오늘 우리는 어이없는 판결을 목도하고 또다시 불안과 분노는 여성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만의 몫이었음에 통탄하며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묻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소재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성행위 동영상 80여 개를 올려 8000여 명이 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어 텔레그램 메신저 1대 1 대화를 통해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성희롱 메시지와 함께 음란 사진 등을 보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영상도 지워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했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텔레그램 방에 올리며 여기에 이름·나이·휴대전화 번호·거주지 등을 추가해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었다.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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