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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지심도, 관광개발 놓고 주민·행정 ‘마찰 심화’

주민 “이주 부분 투명하게 주민들의 생계권, 주거권 양성화 방안 마련해야”
거제시 “불법행위 묵인 안돼…공공재산 일부 주민들 전유물이 돼선 안돼”
섬 연구소 “환경부도 민자·국비 투입 반대…명분없는 개발계획 취소해야”

 

거제 지심도

거제 지심도의 관광 프로젝트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일제의 병참기지였다가 광복 후에는 국방부가 주인이 된 거제 지심도.

소유권 이전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지난 2017년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시는 당시 원시림이 살아있는 명품 테마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섬에서 민박과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잇는 주민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했으며, 수십 년째 토지 이용료를 내면서 삶의 터전을 이뤘는데 이렇게 쫓겨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철 지심도 주민 반장은 “주민들의 이주 부분에 대해 시는 좀 더 투명하게 주민들의 생계권과 주거권을 보상해 준다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개발 계획이 점차 미뤄지자 강경한 태세에 나섰다.

지심도에 집을 짓고 식당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

지난 3일 변광용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지심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섬 보존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 불법행위를 더는 묵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위법사항은 9개소 13개 동의 불법 증축 행위, 무신고 식당 영업 11개소, 산지전용 없이 건축한 6동의 불법건축, 공유재산 임의변경 15개소 등으로 방대하다”며 “공공재산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로 사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단법인 섬 연구소는 변 시장의 이러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4일 반박 성명서를 발표해 문제는 더 심화되고 있다.
 
섬 연구소 강제윤 소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심도 주민들은 일제에게 땅을 강탈당했고 해방된 조국에서도 다시 국방부에게 땅을 뺏기고 살아오면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부 불법 증축이나 무허가 영업을 해야 했다. 역사의 희생양이었기에 국방부나 환경부도, 또 시도 해방 후 75년이나 이를 묵인해 주며 공존해 왔다. 그런데 국방부로부터 지심도를 매입하며 전체 매입 비용 중 고작 거제 시민 세금 17%만을 부담한 시가 주인 노릇을 하려 들며 지심도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시는 계속 지심도를 명품섬으로 개발하겠다고 공허한 주장을 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심도 개발을 반대하는데 대체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거제시장은 답해야 한다”면서 “환경부가 국비든 민자든 지심도 개발을 반대한 것은 지심도를 더 이상 개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공허한 말장난을 그만하고 명분도, 당위성도 없는 지심도 개발 계획을 취소해야 마땅하다. 또 거제라는 섬 도시가 시민들의 주인인 것처럼 지심도 또한 섬 주민들이 주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주민들의 이주에 대해 계속해 설득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식당 등의 생계권에 대해 양성화하는 등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시는 불법영업 양성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쉽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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