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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통합산정제 시행버스노선 전면개편·BRT·트램 등 신교통수단 연계 대중교통체계 대혁신 강조

 창원시는 시청 프레스센터서 ‘대중교통체계 대혁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내버스 파업 사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허성무 시장은 먼저 “이번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갑작스런 큰 불편에도 시를 믿고 불편을 감내해 준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파업 기간에 비상수송 등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에 동참한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허 시장은 또한 버스운송사업자는 공공재를 운영하는 기업인으로서 사회적·공익적 책임을 다하고, 운수종사자는 공익을 최우선하는 새로운 마음자세를 강조하며 시민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시내버스 파업은 종료됐지만 창원시 대중교통체계의 대혁신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시는 이번 파업 사태의 원인을 현재 시내버스 민영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판단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형 민영제는 수익노선의 막대한 수입은 버스회사가 가져가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적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오는 불합리한 제도였다.

 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운행에 들어간 예산 664억 원을 비롯해 매년 수백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왔다.

 이에 시는 지금과 같은 재정지원형 민영제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보고 대중교통 체계 대혁신을 위한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밝혔다.

 그 첫 단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통합산정제’이다.

 통합산정제는 수익·비수익 노선 구분없이 버스업체가 운행하는 전체 노선의 손익을 합산해 발생되는 손실 전액 보전과 적정이윤까지도 보장해 주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다.

 기존에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바꿈에 따라 수익노선의 과다경쟁을 없애 난폭운전과 교통사고율을 대폭 낮추고 비수익노선의 결행과 같은 위법도 근절해 보다 나은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를 위한 다음 단계는 ‘버스노선 전면 개편’이다.

 2005년 6월 개편 후 현재까지 15년 이상 계속 유지중인 전체 노선은 중복도가 매우 높고 신도시 지역과 같은 경우 대중교통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시는 재정지원 합리화를 위한 ‘통합산정제’와 ‘비효율적 버스노선 개편’을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선결과제로 보고 속도감을 더하기로 했다.

 허 시장은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의 효과는 우선 통합산정제를 정착시켜 보다 합리적인 재정지원 체계로 개선해 버스 서비스 개선 등에 재정 투입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시민의 생활 동선에 맞춘 효율적 노선 개편과 함께 시내버스 정시성과 정속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우형 기자  pw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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