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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맞나? 진주시 건축행정부지 내 국유지 불하 조건으로 건축허가…착공계 제출
건축물 골조까지 마쳤는데 진주시 “뒤늦게 행정 제동”
진주시가 풀어야 할 민원을 건축주에게 떠넘겨 논란 확산
D모터스 사업 부지 내 개설한 통행로와 맹지 상태 도로

진주시가 정상 건축 허가를 내줘 골조공사가 끝난 시점에 인근 토지와 관련한 민원을 핑계로 뒤늦게 행정 제동을 걸고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D모터스는 시 내동면 신율리 631번지 일대 6필지에 정비 공장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1월 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 3월 착공계를 제출하고 골조공사에 들어가 이달 초 골조 공사를 마쳤다.

시는 허가 당시 6필지 내 흩어져 있던 농식품부 명의 국유지를 불하하는 조건이었으며, D모터스는 국유지를 포함한 총면적에 맞춰 건폐율을 산출했다.

시도 허가 당시 이 조건을 승인했다.

하지만 인근 630·650번지 대지 소유자 A씨가 시가 제시하는 인근 신설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사유지 내 기존 진입도로를 용도폐지하는데 합의해 줬지만 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A씨의 민원을 상담하던 중 D모터스에게 A씨 소유의 토지를 매입할 것을 권유했으며, 이후 D모터스는 A씨 소유의 토지 매입을 위해 수차례 협의했으나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D모터스는 대안으로 자신의 정비 공장 남쪽 하단에 폭 3m·길이 24m 대체도로를 개설해 줬다.

하지만 A씨가 영구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해달라며 또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D모터스는 이 내용을 담은 공증까지 해줬다.

A씨는 영구 사용을 확인하는 공증으로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민원을 또다시 제기했고 이에 시가 D모터스가 A씨를 위해 개설한 사설 도로의 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D모터스는 시의 권고대로 A씨를 위해 개설해 준 24m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건폐율 계산이 맞지 않아 전체 건축물을 헐어야 하니 이 조건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며 시와 A씨의 요구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렇게 되자 시가 당초 허가 단서에서 승낙했던 D모터스의 건립 부지 내 산재해 있던 국유지를 불하할 수 없다며 행정 제동을 걸고 나왔다.

이에 덧붙여 시는 “D모터스에 대해 부지 내 많은 평수의 국유지를 가져가면서 적은 면적의 도로용 부지를 기부채납할 수 없느냐”며 D모터사를 공격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D모터스는 “국유지 불하를 전제로 건축 허가를 해 준 것은 무슨 연유며,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행정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오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다”며 일관성 없는 시의 건축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상적인 건축 허가를 받아 2년 가까이 건축행위를 한 D모터스, 시가 풀어야 할 민원을 D모터스에 떠넘기는 시, 그러고도 모자라 다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뒤늦게 행정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는 시의 태도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는 과정에 얼른 건축물을 지어서 영업을 해야 하는 D모터스의 손실은 자꾸 커져만 가고 있다.

이현찬 기자  hclee3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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