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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여 명의 진주지역 청년 일자리 무산되나?기업 고용 창출 노력 발목 잡는 건축 행정!

(속보) 진주시가 지역 창업기업에 제3의 민원을 핑계로 공장 건립에 행정 제동을 걸면서 발목잡기에 나서 “말로만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외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본지 9월15일 5면 톱 보도)

진주시 내동면 신율리 631번지 일대 6필지에 정비 공장을 짓기로 한 D모터스가 사업 부지 내 맹지인 국유지 도로 부지를 불하 받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계 제출에 이어 지난 9개월 동안 골조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시가 인근 부지와 관련한 제3의 민원을 이유로 행정 제동을 걸고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D모터스는 오는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정상영업을 하기 위한 일정을 잡고 있다.

특히 내달 90여 명의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까지 구상해 두고 있는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행정 제동으로 발목이 잡혔다.

이러한 사정은 시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며, D모터스는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한 해결책을 시에 호소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시 내동면 630번지와 650번지 소유주 A씨가 자신의 대지를 가로지르는 1040-4번지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자신 소유 일부 대지와 맞바꾸기로 구두 약속을 하고 기부채납하면서 시작됐다.

A씨가 자신 소유의 630번지와 650번지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국유지 도로를 없애서 부지를 반듯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와 구두 언약을 주고받고 먼저 자신의 대지 일부를 기부체납했다.

그런데 대토를 해주기로 했던 시가 태도를 바꿔서 용도 폐지된 도로를 불하 받으라고 종용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A씨는 시가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자신의 땅만 기부채납한 채 손실을 입는 결과가 발생하자 당연히 지난 수년간 끈질기게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시 또한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D모터스가 지난해 1월 인근 부지에 사업 허가를 내면서 시가 고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D모터스에게 A씨 소유의 토지를 매입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따라 D모터스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차례 A씨와 이 문제를 풀고자 협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당연히 논란이 확산됐다.

D모터스는 부지 매입이 어려워지자 차선책으로 공장부지 남쪽 모퉁이에 대체 통행로를 만들어 A씨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A씨는 대체 통행로 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면서 또 다른 조건을 내세웠고, D모터스는 건폐율과 용적률 계산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기부채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가 행정 제동을 걸고 나오면서 시가 풀어야 할 제3의 민원을 기업체에 전가하는 모양세가 됐다.

심지어 D모터스에 압박을 가하는 고약한 삼각관계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돼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기업이 찾아와 건물을 지어 사업장을 펼쳐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데도 이를 환영하고 적극 지원해 줘도 모자랄 판에 시가 오히려 발목을 잡으면서 다 만들어진 밥그릇을 차내는 형국이 되고 있다”면서 “시가 틈만 나면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기업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만 잡고 방해를 하고 있어 말로만 부강을 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D모터스 관계자는 “애당초 시가 국유지 불하를 약속하고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달 초 골조공사까지 마치고 올해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말 준공허가가 나고 정상영업을 하면 본사에서 20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 경제적 손실을 넘어 기업인으로서 의욕을 상실했다”면서 “당초 진주와 사천을 후보지로 놓고 고민할 때 사천시도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진주시의 약속을 믿고 내동에다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이 꼴이 됐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사천에 갔으면 벌써 마무리가 됐을 것이다. 후회가 된다”며 씁쓸한 반응이다.
 
한편 D모터스 관계자는 대체 통행로 기부채납을 제외한 시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원활한 해결을 바라고 있는 반면 시는 이번 행정 제동이 정당한 행위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맞서고 있다.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사이 기업가는 골병이 들고 취업의 기회를 기다리던 시민들에게는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이현찬 기자  hclee3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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