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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환경부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반발’시 구역 조정 추진기획단 수차례 찾아 건의…환경부 반영 안 해
환경부 결정 관광개발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걸림돌 예상돼
한려해상국립공원

환경부가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을 최근 내놓자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건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과 관련한 공원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공람장소는 거제시청 산림녹지과와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서 하고 있다.

거제시는 앞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구역 조정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육상 36.273㎢, 해상 139.476㎢ 중 육상 4.760㎢, 해상 8.831㎢ 등 모두 13.591㎢에 대해 환경부·구역 조정 추진기획단을 수차례 찾아 건의했다.

시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사유지에 대한 국립공원 해제를 적극 검토해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환경부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변경(안)을 공고했다는 것이다.

구역 조정 변경(안)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필지 0.001㎢며 편입지는 6.7㎢으로 해제 요청 대비 해제 면적은 0.007%로 아예 해제가 되지 않은 셈으로 드러났다.

되레 국립공원으로 추가 편입이 된 상황이어서 지역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고, 거제시와 상설협의체는 환경부의 변경(안)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환경부 공고에 대해 거제시와 지역주민들은 국립공원으로 인해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조선경기 불황으로 침체돼 있는 거제시에서 하나의 돌파구인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설협의체는 “국립공원의 규제로 인해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하겠다”며 “환경부는 환경보존과 주민 생존 문제가 해결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사유지는 국립공원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 공람 후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예정돼 있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코로나19에 따라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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