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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곳곳에 난개발 만연하면서 빼어난 해안경관 엉망으로 변해‘난개발 막겠다’던 변광용 거제시장 공약 헛구호에 그쳐

거제시 해안가 곳곳에 난개발이 진행되면서 해안 경관이 누더기로 변하고 있다.

거제시는 변광용 시장이 취임하면서 난개발로 인한 해안경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허가 검토 과정에서부터 심의를 까다롭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시장의 이러한 업무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거제시는 올해 초 장목면 송진포리 일대 2000여 평의 산지에 식당용 건축물 건립을 허가했다. 이 건물은 바닥면적 382㎡(116평)에 지하 1층, 지상 1층 등 2층 건축물인데도 산림훼손 허가면적은 4093㎡ (1238평)에 이른다.

개인이 개발행위를 할 경우 산림훼손 면적은 건축 허가면적의 4~5배를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건 개발행위를 신청한 A씨의 경우 허가면적의 10배 가까이를 훼손하도록 허가 했다. 게다가 해안가 개발행위를 할 경우 해수면 경계에서 10여 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인 기준이지만 이 건축물은 공유수면에 맞닿아 있다. 이러다 보니 건축물이 곧장 해안가로 쏠려 내려갈 것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제시가 건축허가를 해준 곳은 두 산등성이 모아지는 작은 계곡이어서 계곡에 성토를 해서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러다 보니 건축을 위한 기초토목 과정에 아름드리 수십 년생 소나무 등 수백그루의 나무가 베어져 나갔다. 허가면적보다 훨씬 넓은 면적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건축물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높이 10미터 이상의 취토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연접한 토지의 진출입로가 없어졌다. 이 진출입도로가 50여 미터에 이르다 보니 산 천체가 훼손된 상태다. 진출입로가 시작되는 지점은 시도의 곡각 내리막길이어서 사고위험이 큰 지역이다.

개발행위지와 연접한 토지는 A씨의 개발행위로 인해 높이가 10여 미터 치솟은 상태에다가 진출입로마저 없어져 맹지로 변하면서 쓸 수없는 땅이 돼 버렸다. 인근 지주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거제시는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해당 토지 주는 불만을 토로했다.

A씨가 개발행위를 하는 지역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해안가는 송진포리 어민들이 이용하는 방파제와 물량장이 개발돼 있다. 개발행위지 건너편은 거제에서도 해안경관이 빼어나기로 이름난 곳이어서 난개발로 이 일대 해안경관이 엉망으로 변해버렸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여러 부서가 협의해서 허가를 했으며, 허가된 면적만큼만 훼손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현찬 기자  hclee3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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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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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생 2020-10-08 09:29:58

    글을 쓸 때 이 글이 번화가에 떨어져 내 원수가 읽더라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생각하라.
    또한 수백 년 뒤에 전해지더라도 조롱받지 않을까 생각하라.
    - 정약용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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