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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 연기…추후 일정도 미정국토부 “법제처 유권해석 기간 특정 못해…재발표 시기 미정”
시민단체 “사전 검토할 문제…유권해석 의뢰 투명 공개해야”

오늘 예정됐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가 잠정 연기됐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최종 보고서 의결을 앞두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겼기 때문인데 유권해석 결과가 언제 나올지 또는 연기된 발표 날짜는 언제인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해신공항 검증 발표 일정이 연기됐다.

이르면 이달 말쯤 다시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의 경우 절차와 검토 기간을 마치면 평균 2·3개월가량 걸리는 만큼 지금은 유권해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얼마나 걸릴지 지금은 기간을 특정할 수 없고 연기 후(재발표)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14일에도 연기됐다는 사실을 따로 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 인근에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운·임오산 등 주변 자연 요소 장애물을 없애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법제처에 맡겼다.

법제처가 검증위로부터 넘겨받아 유권해석 중인 사안은 ‘공항 시설법 제34조’와 관련된 2가지다.

첫 번째는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나와있는 ‘가설물·그 밖에 국토부령에서 정하는 장애물’이 국토부 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장(부산시장) 간에 협의 대상인지를 물었고 두 번째는 협의 대상이 맞다면 장애물을 방치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한쪽에서는 자연 장애물일 경우라도 국토부와 관계 행정기관장이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쪽에서는 자연 장애물은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 국토부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도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검증위가 보고서 내용과 발표 시기를 놓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내세워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10개월 동안 검증활동을 해놓고 이제 와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회신이 오면 검증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충분히 사전에 검토했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속히 검증 결과를 발표해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부분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기정 기자  mgj@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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