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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화재 시 안전사각지대 그대로 둘 것인가

학교의 소방시설과 석면 등 학생의 안전 요소에 대한 진단과 예방대책은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한다. 조금의 빈틈이라도 생겨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로 인한 국민과 학부형들의 충격과 분노는 너무나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곳보다 안전하게 생활해야 할 도내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전국 평균 33.9%에도 훨씬 못 미치는 25.6%에 불과했다.

도내 985개교 중 고작 252개교에만 설치돼 나머지 733개교는 불이 나도 초기에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이는 세종시 75.5%, 울산시 52%, 경기도 48.4%, 인천시 42.9%, 서울시 40.7% 설치율보다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학부모들의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중이용업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법으로 강제하는 마당에 미래 주인공들의 교육공간이 방치되게 해선 안 될 일이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현행법에 규정된 6층 이상 스프링클러 의무적용 대상학교는 모두 설치했다고는 하나 규정에 얽매여 학생들의 안전을 등한시 한 화재예방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화재 발생의 상당성이 큰 과학실·조리실 등의 특수성과 피난시 돌발변수를 간과한 측면이 크다.

학교에서 여전히 석면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화재나 지진에 취약한 구조를 보강해 나가야 할 과제도 있다. 그러나 규정에 따른 비용을 핑계로 안전의 빗장을 풀어 났다가 화재참사가 발생하면 법개정을 하는 등 사후약방문 대응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맹점이 있다. 화재예방과 피난훈련은 일상적으로 교육하고 숙지시켜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다. 도내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취약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부도 이번 국감을 계기로 문제가 제기된 만큼 학교 개별건물 용도와 특수성을 고려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확대적용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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