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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주년 경찰의 날/ 탐정 관리법 제정’에 부쳐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칼국수에 칼이 없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일본 탐정법에는 정작 탐정의 직무 범위가 없다. 왜 그럴까. 한국과 같이 공권력 사각(소외)지대나 경찰 공공의 원칙이나 무기 대등의 원칙이나 정보 비대칭 사회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정보조사 서비스 수요 중 핵심 분야인 수사 재판 중 사건에 대해 변호사법의 확대 해석을 무기로 탐정의 직무 범위에서 차단해 버리는 反 OECD 的 과잉금지로는 탐정제도 도입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은 인구 10만 명당 탐정 50명이라는 양적 측면과 공안 경찰, 언론, 내각조사실(국내·외 공개정보수집 분석), 대기업 전략기획실, 군 정보기관, 세계탐정협회 등과 공조하는 질적 측면에서 일찌감치 탐정 대국으로 부상했고 경찰, 탐정, 경비업(세콤) 간 이른바 치안 3륜이 구축돼 동경 치안이 세계 최고 반열에 올라선 것이다.

우리 탐정 관리법도 일본의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변호사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업무 범위 절대 불가침이라는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돼 수십 년 전부터 인권유린, 사생활 침해를 침소봉대하며 업무 범위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탐정을 옥죄려 하지만 100여 년 탐정 역사를 가진 OECD 36개국은 일본과 같이 업무 범위 최대화(네거티브 制)로 국민의 애환을 같이하고 있음에 지목해야 하며 OECD 탐정과 교류하고 협업해야 하는 지구촌 시대에서 우리 탐정 제에 대한 답을 도출해야 한다.

이미 국내도 퇴직 경찰서장의 헌법소원으로 등록 탐정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그 결과 수십 년 닫혀 있던 국내 탐정 시장도 열렸다. 시나브로 탐정관리법 제정에 관한 한 국회가 갑이 아니라 을이다. 미등록 또는 불법 탐정 시장의 문제점을 관리하기 위한 탐정관리법의 제정은 헌법재판소의 탐정법 입법 촉구(2016헌마 473 청구인 정수상)로 신용정보법 탐정 금지조항이 삭제된 지금은 그 시행(2020-8-5) 이전과 달리 21대 국회가 의무적으로 수세적으로 풀어내야 할 숙제가 돼버린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면피성으로 반복된 ‘회기 시작 탐정법 발의/ 회기 끝 자동 폐기’라는 뻔한 결론으로 끝내려 하다간 입법의 미비로 발생하는 탐정 관리 실패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OECD는 이미 사익을 수호하고 대변하는 사설(사익)탐정을 넘어 공익탐정의 시대로 진입한 지 오래다. 한국도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인한 정보격차와 정보부재 심화, 경찰 정보 영역 축소,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차단과 더불어 공익침해 현장단속의 손길이 딸리는 마당에 이를 커버하는 정보조사 경력직 공익탐정의 존재가 필수 불가결하다.

마침 10월21일은 75주년 경찰의 날이다. 그들은 국민의 경찰로서 윤리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으며 원했든 그렇지않든 35년 국비로 정보수집 분석과 사실관계 파악 전문가가 돼 OECD 경찰이 그렇듯 공익탐정 자격에 가장 근접한 자들이다. 이건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구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구현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다.

각설하고 21대 국회는 수십만 전·현직경찰과 공권력 소외(사각)지대 국민의 염원을 담아 OECD 的 네거티브(업무 범위 최대화) 탐정 관리법 제정에 발 벗고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헌법소원으로 탐정 금지법 개정을 견인하고 국내 등록 탐정 시대를 열어젖힌 대한탐정연합회(경찰 출신 주축)는 국회와 정치권에 년내(年內) 네거티브 탐정 관리법 입법 공청회와 법안 발의를 공개 촉구하는 바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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