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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건설 정략적 정책 벗어나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진행 중인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 건설 여부 재검증 최종결과 발표가 늦어도 이번 달에서 빠르면 이번 주까지 나올 전망으로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두고 또다시 쟁점화가 우려되고 있다. 법제처가 지난 10일 김해공항 확장안 추진을 위해 주변 산을 깎는 등 장애물을 없앨 때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상 부산시가 산을 깎는 협의에 반대할 것이 분명해 김해신공항 확장을 백지화로 몰고가는 형국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검증 예산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법제처가 ‘김해신공항 확장을 위해 주변 산을 깎는 문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두고도 ‘김해는 백지화된 것’이라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산 절개 사안은 김해신공항 결정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해묵은 것을 다시 재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당시 국토부와 부산시는 항공법 82조에 따라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특별히 해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며 “전체 산봉우리 잘라내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확실히 선을 그어 대신 새 활주로 북쪽 끝단에서 불과 1.4㎞ 떨어져 있는 오봉산을 제거키로 하고 일단락된 상태였다. 김해가 부적합하다고 결정을 한다 해도 가덕도는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다. 프랑스 업체 조사에서 가덕도는 최하위 점수였다. 항공전문가들도 국제공항의 위치는 수요지와 1시간 거리 이내의 접근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멀면 멀수록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중심부에 위치한 데 비해 가덕도 신공항은 위치적으로도 먼 거리에 있고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법제처에 의뢰해 받은 유권해석을 그대로 수용하면 김해신공항 사업은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동남권 신공항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신공항 입지 선정·평가 기준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과 지역 갈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정략적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런식으로 국책사업이 뒤바뀌면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신공항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오로지 국가 전체의 필요와 사업성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검토돼 최종 결정돼야 할 것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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