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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현실이 서글픈 대한민국

이달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처하는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을 당하는 아동을 보호하고자 국제인도주의 기구인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이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법적으로 명시해놓고 있다. 그러나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는 달리 아동학대는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학대수위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이다. 한해 수십 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을 정도니 말이다. 이게 아동보호에 대한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아동학대 건수가 3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경남은 아동학대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사망사례 피해아동은 42명으로 경남에서 8명(19%)이 숨져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남도는 아동학대보호기관 3곳을 내년까지 6곳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학대아동 보호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유사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학대 사례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재학대 신고 건수는 2014년 1027건에서 2015년 1240건, 2016년 1591건, 2017년 2160건, 지난해 2543건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 제정 이후 지난 18년간 우리나라에서 279명의 아동이 순전히 학대 속에 숨졌다는 사실은 끔찍하다. 비대면 시대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신고율이 낮고 발견율은 더 낮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한 대목이다. 아동학대 예방은 제도보다 의지부족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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