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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책만이 전세난 해결책이다

전세난의 불길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 거세게 번지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주택 보급률이 나쁘지 않은 경남에서도 예전에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일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임대차 3법과 외지 투기 세력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탓으로 보고 있다. 전세난이 심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에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의 골자는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 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조속히 확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민간의 도심내 주택공급 촉진을 유도하며 이를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2021·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늘려 그간 우려됐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세난은 서울지역 아파트 시장 중심으로 정부 대책에는 공공임대, 공실·신축 다세대주택 등이 나열될 뿐 아파트는 쏙 빠져 있다. 임대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8%에 불과하다. 규제 남발로 꽉 막힌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지 않고는 전세난을 해소할 길이 없다.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임대차법도 서둘러 보완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31일 KB국민은행의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전세수급지수는 197.1로 이 조사에서 6개 광역시 수치를 따로 집계한 2003년 7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 경북(187.2)과 경남(178.3)의 전세수급지수도 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4월 이후 가장 높았다. 여기에 가을 이사철 수요가 겹치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치솟는 것이다. 땜질 처방만으론 최악의 전·월세난을 해결할 수 없다. 전세대란의 원인부터 제대로 진단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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