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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식 산청군의회 부의장 ‘부정청탁·금품 등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산청경찰서, 산청군의회 통보…청탁성 식사 제공받은 언론인 3명·소속 언론사 통보
심재화 산청군의회 의장 “법원 결정 여부 따라 윤리위원회 회부” 방침

(속보) 지난 8월 도내 언론에 보도된 산청군의회 의장단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온 산청경찰서가 조병식 부의장 등에 대해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대상 통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 도내 다수 언론의 보도를 접한 산청경찰서는 내사에 착수해 조 부의장을 비롯한 청탁성 식사를 제공받은 언론인 3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 통지서를 발송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산청경찰서로부터 조 부의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혐의자 통지를 받았다”며 “법원에 처분을 요청한 후 처분 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 회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의원은 소속 기관, (청탁성 식사를 제공받은) 언론인 3명은 각 소속 언론사에 통보를 했다”며 “통보를 받은 기관·언론사는 법원에 의뢰해 판단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심재화 의장은 “(법원에 의뢰해)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면 의회 차원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며 “행위의 (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해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 부의장은 지난 7월23일 지역구인 차황면에 207.5mm의 집중호우가 내려 신등면 율현리 지방도의 법면이 유실되면서 지방도 1006호가 통제되는 등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에 신안면 문대리 소재 식육점에서 출입 기자 3명과 개인적인 식사 자리를 가졌다.

게다가 식대로 26만8000원을 지출하고도 마치 언론인 1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진 것처럼 계정을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취재한 여러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조 부의장은 지난 9월1일 열린 산청군의회 제26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언론 등에서 지적한 업무추진비 등의 부당사용과 관련해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사과의 말을 전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해당 기사를 보도한 해당 언론인과 언론사 대표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조 부의장은 고소 내용에서 도박을 비롯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관련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차황면장 재직 시 지역 유지들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아 온 사실과 특정 언론인을 앞세운 속칭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병식 부의장의 ‘부적절한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형법 제 227·228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현찬 기자  hclee3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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