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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도연맹 희생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강구하라

한국전쟁 전후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마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들 15명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70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그러나 희생자 명예 회복과 보상이 과제로 남았다. 시민사회단체와 희생자 유족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정부에 실질적인 명예회복조치도 함께 촉구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류기인)는 지난 20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심 5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재심을 청구한 유족들은 전후 70년이자 재심 청구 6~7년을 기다린 끝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마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재심에서 무죄가 밝혀진 21인을 포함해 220명 가까이 사형을 당했으며, 사망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희생자는 1681명에 달한다. 이들은 1950년 8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마산지구 계엄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숨졌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의 남침에 호응해 남로당원을 규합한 뒤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파괴, 요인의 암살 등을 담당해 북한군에 적극 협력할 것을 꾸몄다는 것이었다. 류기인 부장판사는 “재심 대상사건의 재판기록이 보존돼 있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서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보도연맹은 이승만 정권이 사상통제를 위해 좌익사건 전향자들을 모아 만든 관변 반공단체였다. 설립 초기에는 주로 의무적으로 가입시킨 남로당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조직 확대과정에서 일반 농민이나 청소년들까지 멸공을 앞세워가며 포함한 탓에 3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숫자가 늘어났다. 임의로 가입대상이 되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연맹원이 되기도 하고 배급을 준다며 유인해 가입한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국민보도연맹 희생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또다시 뼈아픈 민족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해자 처벌 등 실질적인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 등 실질적인 방안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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