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 발굴·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사업이 성과를 올리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인증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군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최초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성과 등 공통분야 15개 진단항목과 선택분야 6개 진단항목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서는 통영을 비롯한 총 9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신규인증을 받았으며, 경남에서는 통영이 유일하게 신규 인증을 받게 됐다.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교부받게 된다.

 강석주 시장은 확대간부회의·직원정례조회 등 각종 회의시마다 직원들에게 업무에 대한 규제혁신 추진을 강조해왔으며, 통영시는 이러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 마인드를 기반삼아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과 과제발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도모하는 관련 조례 개정,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과제들을 발굴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시스템 도입,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내는 등 도서지역민들을 위한 규제완화에도 힘썼다.

 통영시는 앞으로 2년 동안 ‘행정안전부 선정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2년 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강석주 시장은 “시민을 위한 규제해소 대상 발굴·개선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업 경영상의 애로점과 생활 밀접 과제들을 발굴·해소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규제혁신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손명수 기자  sms@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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