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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과 지사는 지역 예산 확보에 최선

정부가 제출한 556조 원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 중이다. 예산소위는 지난 16일부터 2주 일정으로 막바지 심의를 하고 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과 증액 심사를 맡는다.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기다. 경남도 등 각 지자체가 막바지 예산 확보에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9일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내년도 도정 주요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활동에 돌입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경남 사업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상임위와 예결위에 증액 발의된 21개 주요 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대한 증액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과 안도걸 예산실장에게는 권역별 광역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을 위해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경남도에서 건의한 주요내용은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255억 원 △문화다양성 축제 맘프 5억 원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76억 원 △국도5호선 해상구간(거제-마산) 건설 5억 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 △굴 양식산업 전환 친환경 개체굴 지원 10억 원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105억 원 △국도 5호선 해상구간 건설 5억 원 △쌍백-봉수(국지도 60호선) 건설 25억 원 등 21개 사업 1010억 원 등이다.

특히 내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축과 부동산경기악화 등으로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자칫 지방예산 운용에 위기마저 예견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는 물론 중앙과 지방 정치인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본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정부와 지자체 예산은 예산소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밀실 협의라는 지적도 있지만 지금은 당장 확보된 예산을 지키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예산소위 가동 기간이 이번 주말까지라는 점에서 며칠 남지 않았다. 도지사뿐 아니라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지역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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