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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무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전면 재검토 필요!”정점식·서일준·하영제 의원, 조명래 환경부 장관 직접 만나 강력 항의

 

  수십년간 생존권과 재산권의 침해를 받으며 살아온 경남 통영시, 남해군 등 국립공원 내 주민들이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민의힘 정점식(통영시·고성군), 서일준(거제시), 하영제(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은 지난 9월21일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동항의서한을 환경부에 전달한데 이어 25일에는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직접 만나 면담을 갖고 이번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환경부 박연재 자연보전정책관, 김양동 자연공원과 사무관 등이 함께 배석한 이날 면담서는 지난 9월 공동항의서한 전달 이후 환경부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주민들의 재산 및 생존권 보장과 환경 보호라는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대안과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앞서 환경부는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립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지역은 이미 1·2차 변경안서 해제가 됐다”며 이번 3차에는 전국적으로 2㎢만 해제(1차 53㎢, 2차 206㎢)하기로 했다.

 이중 통영시는 19.41㎢ 해제를 건의했지만 0.01㎢(26필지)가 해제되는데 그쳤고, 거제시 14.57㎢ 해제 건의에 2필지 0.00094㎢ 해제, 남해군 11.294㎢ 해제 건의에 55필지 0.03㎢ 만 해제됐다.

 이날 정점식 의원은 “통영 지역은 전체 한려해상국립공원(총 6개 지구 536㎢)의 44%에 해당하는 236㎢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주민 거주지역과 농경지, 1종 공동어장 등을 포함한 최소 면적인 19.41㎢ 해제를 건의하였으나 해제 대상에 포함된 면적은 약 0.0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0.01㎢를 해제하는 것에 그친데 반해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도 없이 욕지·사량지역 등의 약 14.1㎢(86필지)를 오히려 공원구역으로 추가 편입시킨 것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며 변경안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점식 의원은“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국립공원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구역 해제를 건의하였으나,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절망 뿐이었다”며 “주민들이 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곳은 대부분 마을 주변 전답으로 다른 지역의 전답들과 차별을 둬야 할 이유가 없는 곳인 만큼 이러한 곳은 해체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날 면담에서 서일준 의원은 “이 변경안은 국민에게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10년에 한 번 있는 변경만을 고대해온 주민, 특히 어르신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뛰어난 비경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이 어려운 ‘대소병대도’의 예를 들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심각성을 강조하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역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현실에 합치될 수 있는 경계 설정과 해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수용 의견을 밝혔다.

 하영제 의원은 “환경부는 그간 사회 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한 사실을 도외시한다”며 “공원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탈에 따른 그간의 고통을 들어주기는커녕 해당 지역 주민들이 수차례 걸친 항의와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탁상행정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해상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거나 재산권이 침탈된 해당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새로운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주민 집단소송과 아울러 장관 이하 실무자들을 상대로 개인 재산권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면담을 마친 뒤 정점식, 서일준, 하영제 의원은 국립공원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해당 현안을 꼼꼼히 점검함은 물론 이번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나갈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김성도 기자  ksd@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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