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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시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우수 과제 선정

 통영시는 서면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생규제 혁신 공모 우수 아이디어를 심사했다.
 
 이날 심사 대상이었던 민생규제 혁신 공모 우수 아이디어는 국민 생활 및 경제 활동과 관련한 민생규제를 발굴해 행안부와 통영시서 주관한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에 접수된 과제로 접수 기간 중 온라인·우편·방문·팩스 등으로 47명의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해 총 74건이 제출됐다.

 예비심사와 실무심사를 거친 최종 12건의 후보 중 이번 회의를 통해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규제 완화’ 안이 최우수 안건으로 선정됐으며 그 외 우수 2건, 장려 3건 등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내달 중 시상할 예정이다.
 
 김문군 공동위원장(변호사 김문군 법률사무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 등 여러 분야의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현장 중심의 과제발굴에 함께 고민하자”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아쉽게 수상하지 못했거나 최종 후보로 선정되지 못한 양질의 민생규제 개선 과제들도 논리보강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개선돼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주민 규제개선 요구사항 신속 피드백 등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한 추진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최종 선정되는 결실을 얻었다.

 또한 대면회의를 통해 올해 규제개혁 주요 실적을 공유하고 내년 규제개혁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을 할 예정이었으나 인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긴급히 서면회의로 대체됐다.

손명수 기자  sms@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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