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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 약속한 대통령 신년사…지켜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올해 한국 경제의 낙관론을 펼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올해 일상을 되찾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우려가 큰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부터 시작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에서 반등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을 안심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경제·안보·법치 등의 분야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기 때문이다. 새해는 밝았지만 희망은 아직 먼 코로나19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바이러스 활동량이 강한 겨울에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까지 출현하고, 방역·의료체계 한계와 피로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K-방역’의 성과에 힘입어 작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로 GDP(국내총생산)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가 2000 돌파 14년 만에 3000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들었다.

개인이든 국가든 궁지에서 벗어나려면 많은 인내와 지혜를 필요로 한다. 철저한 분석이 없는 섣부른 정책은 오히려 일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 환경은 진퇴양난 국면이다. 사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분열적 정치 리더십이다. 대통령 신년사가 실행력이 뒤따르지 않는 말의 성찬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집권 5년 차는 국내·외 정치, 경제 특히 코로나 19라는 변수들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 말의 성찬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공감하는 실행력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는 말이 아닌 실천이 앞서야 의미가 있다. 조만간 이어질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국정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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