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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은 공정한 룰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경남도교육청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방과 후 자원봉사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 박종훈 교육감이 그동안 공정성 논란 속에 강행하려던 것을 20일 만에 번복한 것이다. 방과 후 자원봉사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서류 작성, 학생 출결 점검 등 방과 후 담당 교사들이 하던 업무를 도와주는 일종의 보조원 성격이다. 이들을 공무직의 일종인 주 40시간 ‘방과후 실무사’로 고용해 그동안 월 60만 원 수준으로 받았으나 급료 180만 원과 정년보장, 4대 보험과 각종 수당,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 채용이란 특혜시비 논란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가뜩이나 좁은 취업 구멍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공개채용 시험을 준비해온 취업 응시생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교육계는 박종훈 교육감의 주민소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물론 필요하지만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데 있다. 348명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가운데 근속 연한 1년 미만자들까지 다수 포함되는 등 '로또 취업' 논란을 가중시킨다. 박종훈 교육감 교육철학을 내세워 심지어 채용적합도를 판정하는 심의기구도 생략하는 등 공정한 룰과 원칙은 철저히 배제한 채 획일적이고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여선 곤란하다.

정규직화 전환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공정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심의기구를 통해 결정토록 했지만 이를 생략한 채 그것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들을 일시에 대거 정규직 근로자로 특별 채용하는 앞뒤가 안 맞는 변명도 내세웠다. 박 교육감이 한발 물러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애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으니 교육계 안팍에서 제기한 공정성 시비를 극복할 수 있는 혜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청이 내세운 목적성보다는 취업 기회 불균형 딜레마에 대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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