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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례시 지정 따른 주거급여 급지 상향’ 요청국토부 방문 특례시 동일 급지 적용 건의

창원시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특례시로 선정된 4개 특례시에 주거급여(임차 급여) 지급 시 동일 급지 적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임차가구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 4개 급지로 운영 중이다.
 
4개 급지 분류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며, 창원은 4급지에 해당된다.

인구나 재정 면에서 이미 광역시급인 창원시는 광역시(3급지) 급지 상향을 위해 지난해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등을 수차례 방문했으나 내년 급지 체계 전면 개편 용역 시 검토하자는 의견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소위원회서 급지 상향이 부결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9일 창원·고양·수원·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됨에 따라 시는 현재 내년 주거급여 급지 체계 전면 개편 중인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수도권 3개 시(고양·수원·용인시)와 동일 급지로 편성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최재안 주택정책과장은 “내년 급지 체계 전면 개편 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급지 상향 시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우형 기자  pw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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