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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에 날로 발전하는 사이버 범죄 대책 마련

사이버 IT 기술이 발전하고 SNS 사용도 늘면서 사이버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더욱 교묘해져 급증하고 있다. 은행 거래 사이트를 통째로 베껴 가짜 사이트를 만들기도 하고 홈쇼핑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다단계로 사기를 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도내 ‘메신저 피싱’의 ‘인터넷 사기·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건수는 1782건이다. 5년 전인 지난 2016년 1·2월에는 756건에 그쳤던 사실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다. 이같이 5년 새 2배나 증가한 사이버 범죄와 전체 90%에 이르는 사기 수법 등은 서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1만5547건의 90.2%인 1만4024건이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서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범죄 10건 중 9건이 사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융 정보를 빼내는 피싱 수법이나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금융 정보를 빼내는 파밍 등으로 확인됐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대면 만남을 자제하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대화하는 일상이 확대되면서 ‘메신저 피싱’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메신저 피싱’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이 널리 확산돼 있는 데도 여전히 이에 당하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상상을 초월한 수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경찰은 그간 각종 사이버 범죄에 엄정 대응해 지난해 총 1만146건·4163명을 검거했다. 특히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이버 사기’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8710건·2462명을 검거했으며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던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수사력을 집중, 187명을 검거하고 그중 23명을 구속했다.

경남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능동적인 대응과 함께 전체 사이버 범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기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검거 실적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이버 사기범 형량을 높이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더불어 이 같은 범죄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날이 갈수록 다양한 연령층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어 예방과 홍보도 강화돼야 하겠다. 사이버 범죄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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