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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의 保法폐지 개헌, 무엇을 노리는가?
권우상 명리학자·역사소설가

과거 새누리당 때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중에 중국 시진평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주장한 개헌 발언에 대해 그 당시 파장이 적지 않았다.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그것도 외국에 나가서 한 발언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나는 그때 이원집정제 개헌에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보면 씁쓰레한 마음 금할 수가 없었다. 이는 한 마디로 여.야가 같이 권력을 나누어 갖자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이원집정제의 집정(Consul)이란 표현은 로마공화정 시대의 총통을 상기시키므로 그리 좋은 표현은 아니다.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를 대통령과 총리 간의 권력분점체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타당한 면도 있지만 분야별 권력이 기계적으로 분점되는 것이 아니고 다수당과 대통령이 같은 당인가 아닌가에 따라 권력형태가 현저하게 달라지므로 이것도 정확한 이해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원집정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호주가 그 대표적인 국가다. 호주는 좌익 정당과 우익 정당이 모두 합쳐도 50%(47.2%)가 안된다. 이런 국민의 지지로 국가를 경영하다보니 호주 국민의 반감이 적이 않았다고 한다. 정치학에서는 이원정부제를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중간형태보다는 대통령제가 변형된 유형이라고 본다. 지오바니 사르토리(Giovanni Sartoti)에 의하면 어떤 정치제도가 이원정부제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첫째,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민들에 의해 직접, 간접적 방법으로 선출된다. 둘째, 국가원수는 행정권을 총리와 공유한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집중됐던 권력이 이원정부제에서는 분산돼 권력을 가진 두 개의 기구가 존재한다. 즉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와 의회의 권력 분립에 의해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독립돼 있었으나, 이원정부제에서는 대통령이 정부수반인 총리와 권력을 공유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은 직접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각을 통해서 통치한다. 넷째,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는 내각의 각료를 임명한다. 그러나 총리와 내각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 다섯째, 이원정부제에서는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권력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런 원칙들은 일반적이지만 국가마다 다소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할 뿐만 아니라 내각의 장관들도 총리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보통 이원정부제에서 국가원수는 대통령이지만 실질적 집행권은 총리와 대통령으로 이원화되며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조금 큰 틀에서 보면 프랑스와 같은 준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 또는 의회주의적 대통령제(parliamentary presidential system)라고 불리는 이원정부제와,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핀란드와 같이 의원내각제로 분류되는 이원정부제가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 내 소수당이거나 소수 정파인 경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자신과는 다른 정당인 다수당 출신의 총리를 임명하지 않을 수 없고, 대통령과 총리는 권력을 둘러싼 상호견제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 미테랑 대통령 시절 두 번, 시라크 대통령 시절 한 번 있었던 '좌우 동거(cohabitation)'가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한국은 이들 국가와는 다르다. 남북이 자유민주주의와 일인공산독재로 분단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원집정제는 국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데 요즘 여당에서 보안법폐지와 개헌을 주장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대다수 국민들은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친북 행동과 고려연방제 발언 등을 보면 공산주의가 맞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재판에서도 공산주의자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여당 국회의원 수로도 개헌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나라’, ‘고려연방제’란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헌법을 고쳐 한국의 정치체제를 공산주의로 전환, 남한의 정치체제를 북한과 동일하게 만들어 합병하겠다는 것이 그의 노림수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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