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법률칼럼
부부사이에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한 경우 그 효력

문) 저는 1년 전 甲에게 1억 2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지만, 사업상 바빠서 소송을 수행하기 곤란한데, 사건이 복잡하지도 않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저의 처가 소송할 수 있도록 처에게 채권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와 처 사이의 채권양도는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 민법에서 채권은 그 성질상 허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없다면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제449조), 신탁법에서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신탁법 제6조).
그리고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효력 및 소송신탁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법률 제12420호, 2014. 3. 18. 개정된 현행 신탁법에선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소송을 주목적으로 신탁한 것인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반드시 직접 소송을 수행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사법기관을 통하여 권리의 실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신청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또한, 부부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오로지 소송수행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귀하의 처에게 채권양도를 한다면 그 효력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바쁘더라도 귀하가 직접 소송수행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위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당직변호사 : 14일 임영수 275-0001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남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