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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의 판결등본 송부 신청

문) 형사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최근에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문을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법원에서 이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5조), 피해자는 엄밀한 의미의 소송관계인은 아니지만, 역시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피해자 등 판결등본 송부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고 있으므로(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신청 사이트에서도 구할 수 있고, 법원 민원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당직변호사 : 23일 정주석 264-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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