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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케이조선’ 정책 조력자 역할했다숙련인력 고용유지·지역 산업 충격 최소화 정책지원 노력

창원시는 STX조선해양이 경영정상화 9부 능선을 넘고 ‘주식회사 케이조선’의 새 돛을 단 재도약의 항해에 나서기까지 정책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밝혔다.

수주잔량 기준 세계 4위 조선사 반열까지 올라섰던 STX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직면한 수주 절벽과 그룹 재무위기가 겹쳐 2014년 상장폐지, 2016년 법정관리에 이어 2018년 채권단과 맺은 비영업자산 매각, 인력 감축, 순환 무급휴직을 골자로 한 경영정상화 자구 계획안을 이행해 왔다.

이에 창원시는 STX조선해양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견인할 목적으로 구조조정 충격 지역 확산 최소화, 숙련인력 이탈 방지·기술경쟁력 보존 위한 고용유지 지원의 원칙 아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 고용산업위기 확산 선제적 대응

STX조선해양이 자리한 창원 진해구는 지난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말까지 모두 3차례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직업훈련 지원 비율 확대,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지원,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받았다.

이 기간 진해구는 현재 누적 기준 1만3523명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이용했고, 331개 사업장이 약 40억 원의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유예 처분을 적용받았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정돼 있던 조선업 특별 고용 지원업종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한때 지정 종료가 검토되기도 했다.

이에 창원시는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한 수주 점유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중·소형 조선사 간 업황 회복 시점과 속도가 상이한 점 등 지역 조선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적극 전달해 올해 말까지 지정 연장을 성사시켰다.

■노사 상생의 경영정상화 행정력 집중

허성무 시장은 중앙정부의 전향적 지원과 노사정 상생협력를 주도해냈다.

STX조선해양이 채권단과 맺은 자구 계획안 탓에 수주 확대를 위한 선수환급보증(RG) 발급 등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 백운규 前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접 만나 수주 허가를 강력히 요구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을 수신인으로 RG 발급과 경영정상화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직자 현장 복귀를 요구한 노조 총파업과 노사 간 갈등이 고조되자 지난해 5월 ‘두산중공업 감원·STX조선 무급휴직자 복직 관련 성명’을 발표해 정부에 강력한 어조로 경영정상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 규제 완화 등의 지원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채권단은 STX조선해양에 대한 RG 발급 기준 완화를 허용하고 일부 유급휴직 전환 수용으로 태도를 바꿨다.

지난해 7월 창원시와 경남도, 노사가 함께 맺은 ‘STX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한 노사정 협약’을 계기로 노동자 고용유지와 생계지원을 위한 지원시책에 즉각 나섰다.

순환 무급휴직의 일부 유급휴직 전환에 맞춰 유급휴업수당의 10%를 지원하는 ‘장기 고용유지 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설해 월평균 580명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특별 공공 일자리 사업을 시행해 무급휴직 노동자 203명의 생계안정에 기여했다.

또한 기계, 금속 등 조선산업과 긴밀한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제조업 전반의 고용유지를 지원할 목적으로 고용조정 대신 유급휴가 제도를 활용한 직업훈련을 시행하는 사업주에 고용노동부가 인건·훈련비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사회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지역 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 사업’을 신설해 이달 현재까지 6개사·96명의 고용안정을 도왔다.

STX조선해양 노동조합은 이렇듯 창원시가 기업의 고용안정과 경영정상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허성무 시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허성무 시장은 “세계 정상급 건조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케이조선이 새 이름으로 과거의 영광을 뛰어넘는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재도약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박우형 기자  pw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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